전세 사기의 진화와 대응 방안

전세 사기의 진화와 대응 방: '왕'과 '신'의 등장

최근 '왕'과 '신'이 주요 뉴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세 사기의 주범들입니다. 전세 사기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존재했던 이 사기 수법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의 진화: 갑을 찾아낼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의 진화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전세 사기 피의자를 '왕'과 '신'으로 부르는 이유가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드러난 전세 사기 계통의 왕과 신 현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라의 신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빌라 3,493채를 무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금 72억 원을 내지 않아 자기 소유 주택 100채에 압류가 걸리게 한 사기입니다. 세 모녀는 빌라 약 500채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로 만들어 피해자 355명에게 795억 원을 '먹튀'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빌라왕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일명 '돌려 막기' 수법으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피해자 1인당 최소 1억 원대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신림동 신탁등기 사기는 고시촌에서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해 실질적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해 30여 명에게 2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입니다. 수원 근저당 사기는 17명의 피해자에게 깡통전세 빌라를 빌려주고 보증금 20억 5,000만 원을 챙긴 사기입니다.

인천 건축왕은 집을 짓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려 500여 억 원의 피해를 남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 사기는 끊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계약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만, 임차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했더니 깡통 전세였다거나, 권리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넣을 수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 임차인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확인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0년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법이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뒤늦게 통과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역전세가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세 시세와 기존 전세보증금 역전 현상 발생 건수는 1만 751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초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에 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야는 관련 법안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동산 허위 매물 처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과 부동산중개 플랫폼 간 처벌 기준이 제각각이라 동일한 기준의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허위 매물이 전세 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강한 규제가 나오면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보의 투명성 강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확인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는 매물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허위 매물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제재 강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며, 피해자들에게는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감을 줄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인식 개선: 전세 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사기 수법을 알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며, 교육 및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전세 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 매물을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의 진화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